금투세 폐지 결정 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불확실성을 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국내외에서 얻은 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20~25%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5년에 도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입장은 주식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대형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투세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폐지가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부에서는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지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조율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당내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이해찬 전 대표가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내 친명계와 친문계의 지지층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한 이재명은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폐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조심스러웠지만, 최종적으로 여론과 개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여 폐지 결정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개혁진보 성향 야당에서는 상위 1%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