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이것만 알아도 어디가서 아는척... ...

 
 
1.최저 임금이란?
 
 
최저 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대체로 근로자들의 노동력 가치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최저 임금의 역사와 변천사
 
 
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최저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근로력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의 역사와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기와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초기 노동 운동과 최저 임금 도입: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노동 운동에서 최저 임금 도입이 요구되었습니다.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미국의 최저 임금 제도: 1938년에 미국에서 최저 임금법(FLSA)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노동 시간, 임금 체불,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본보기로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국제 노동 기구(ILO)의 역할: 국제 노동 기구(ILO)는 세계적으로 노동 기준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ILO는 최저 임금과 관련된 국제적인 지침과 협약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최저 임금의 변화와 도입: 최저 임금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시간당 또는 주당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노동 시장의 상황과 경제적 요소에 따라 변동합니다. 정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을 관리합니다.
 
5)최근의 동향: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최저 임금 도입이나 인상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간당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되었고, 뉴욕 주에서도 최저 임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영국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이 8.21파운드에서 8.72파운드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국가에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최저 임금 인상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 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역사와 변천사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책 변화와 노동 운동의 영향을 받아 진행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현재의 동향을 알아보며, 최저 임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저 임금의 적용 범위
 
 
최저 임금 적용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주휴수당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이상입니다.
 
 
4. 최저 임금의 산정 방법
 
최저 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월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은 1주간 개근 시 8시간 유급주휴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주 = 209시간입니다
 
5. 최저 임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저 임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 임금 결정 방식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정부와 노동자 대표단, 사업주 대표단이 참여하는 3자 협상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노동자 대표단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불공정합니다.
 
둘째, 최저 임금 인상률이 과도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 임금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저 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단과 사업주 대표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 임금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들의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 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